‘인권침해 주장’ 박근혜, 6∼7인용방 개조해 혼자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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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독방 면적은 10.08㎡(약 3.05평)이며,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방 실내 면적은 약 8㎡(약 2.3평) 규모이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와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한다.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이틀간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수행 준비를 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바로 입실시키지 않고 여자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 취침하도록 했다. 이 기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 도배 등 내부 시설 보수 등이 이뤄졌다고 구치소 측은 밝힌 바 있다.

박근혜, 구치소 수감 중 인권침해 주장

박근혜, 구치소 수감 중 인권침해 주장(의왕=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18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yatoya@yna.co.kr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예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쓰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지적을 했다.

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 12번 면담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노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씨는 각각 6.76㎡, 7.33㎡, 5.15㎡의 혼거실을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수용자 수용공간의 2∼3배 규모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7.10.18 [CNN 홈페이지 캡쳐=연합뉴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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