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오바마케어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 보조금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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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초당적 합의 ‘코스트 쉐어링 리덕션 2년간 지불’
전격 중단시켰던 트럼프, 상원안 지지 입장

전격 중단됐던 오바마 케어의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 정부보조금이 초당적 상원법안에 의해 지불이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법안이 곧 확정시행되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소지자들 중에서 저소득층 600만명이 코페이먼트, 디덕터블 등에서 할인받는데 보조받아온 코스트 쉐어링 리덕션이 내년과 후년에도 계속 지급되게 된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한밤중에 전격 중단시켰던 오바마 케어의 코스트 쉐어링 리덕션이라는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 정부보조금이 연방상원에서의 초당적인 노력으로 되살아 나고 있다

연방 상원 보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레이 상원 의원은 17일 중단된 코스트 쉐어링 리덕션을 2년동안 계속 지불하는 초당적인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 했다

알렉산더-머레이 초당안은 코스트 쉐어링 리덕션 정부보조금을 2년동안 계속 지불토록하는 대신 오바마 케어의 강제규정을 다소 완화해 주정부들이 보험커버와 보험료를 동시에 줄인 저렴한 건강보험을 허용 토록 하고 있다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하고 지지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것 이라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리스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번 방안에 개입해왔다”며 지지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다만 이는 1~2년 동안 시행될 단기적인 딜”이라고 평가했다

알렉산더 상원의원과 머레이 상원의원은 각각 자당 소속 상원의원들에게 합의안을 설명하고 이번주말 뿌터 법제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2일밤 심야에 전격 중단했던 코스트 쉐어링 리덕션의 정부지불이 곧 재개돼 내년과 후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코스트 쉐어링 리덕션은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중에서 실버플랜 이상을 소지한 저소득층 600만여명이
본인 부담금들인 디덕터블, 코페이먼트, 코인슈런스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보조금 이다.

연방정부는 올한해 600만명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험사에게 70억달러를 지불해왔다

이를 중단하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600만명의 디덕터블 등 본인부담금이 급등하고 나아가 보험료 프리미엄까지 추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우려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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