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외국민 보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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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법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현경 기자>
최근 전세계는 프랑스 니스 테러와 터키의 쿠테타와 같은 위급 상황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위난 상황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합니다.

이에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서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법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해외국민 보호 개정안’을 지난 19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의원들은 “최근 경제성장과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연간 2천만 명 시대로 해외에 거주ㆍ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가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또한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발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요,

실재 재외국민 보호법안은 10여년 전부터 10여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고 폐기돼 이번 법안 발의가 재외국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으로 이어질지는 궁금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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