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또다시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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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매캐인, 쿠르즈, 콜린스 등 반대로 이번주 표결 포기
10월부터 60표 필요해 오바마케어 폐지 상당기간 난망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던 트럼프 공화당의 시도가 연방상원에서 지지표미달로 표결에도 부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좌초됐다

더욱이 10월부터는 상원에서 단순과반수 가결이 아닌 60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는 상당기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오바마 케어를 폐지시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연방상원에서 시도했던 린지 그래험-빌 캐시디 상원의원의 헬스케어 법안이 지지표 미달로 결국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채 무산됐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대표는 26일 “연방상원은 다음 우선과제인 세제개혁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를 일단 포기했음을 알렸다

이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의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는 7월에 이어 9월에도 다시한번 좌초됐다

특히 단순과반수인 51표로 가결할 수 있었던 상원규정이 이달말 만료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다시 60표를 필요로 하게 돼 오바마 케어 폐지는 초당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험-캐시디 법안이 좌초된 것은 공화당 상원의원 52명 가운데 랜드 폴, 존 매캐인, 테드 쿠르즈,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적어도 4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단순과반인 50표에 미달해 부결이 확실해지자 표결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래험-캐시디 법안에 대해 랜드 폴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가 아니다”라며 반발한 반면 다른 상원 의원들은 이 법안 시행에 따른 비용과 영향을 의회예산국(CBO)에서 분석하기도 전에 51표 가결 시한에 맞춰 졸속으로 서둘렀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민간 전문기관들이 그래험-캐시디 법안을 시행할 경우 2026년까지 각주정부들이 2150억달러를 덜 지원받게 될 것으로 밝혀 각주지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게다가 이 법안으로는 무보험자들을 무려 2100만명이나 양산해낼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트럼프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세제개혁을 시도한후에 오바마 케어 폐지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으나 60표를 확보하기는 극히 어려워 장기간 성사는 커녕 시도마저 힘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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