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트럼프 공화당 ‘초대형 감세’ 포함 세제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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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10, 25, 35%, 기본공제 2배로 전국민 감세
기업 법인세-현재 35%에서 20%로 낮추고 자본이득세 23.8%유지

개인소득세 납세계층을 3개로 축소하고 기본공제를 두배로 올려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세금을 낮춰주고 법인세는 현재 35%에서 20%로 대폭 내리겠다는 트럼프 공화당의 초대형 감세안과 세제개혁안이 발표 됐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본격 추진하려는 세제개혁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택스 플랜에서 법인세율을 15%가 아닌 20%로 낮추기로 했을 뿐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안을 27일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가 마련한 9쪽짜리 세제개혁안 청사진은 더많은 일자리, 공평한 세금, 더 늘어난 봉급을 목표로 내걸었다

트럼프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에서는 첫째 개인소득세 납세계층을 현재 10,15,25,28,33,35, 39.6% 등 7개에서 12%, 25%, 35% 등 3개로 대폭 줄임으로써 거의 모든 미국민들의 세금을 낮춰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인 납세자들이 기본으로 공제 받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개인 1만 2000달러, 부부 2만 4000달러 로 현재보다 두배로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부부 연소득이 첫 2만 4000 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부양자녀 1인당 1000달러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도 늘리고 자녀없는 가정에는 500달러씩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둘째 개별항목별로 공제받는 아이템아자이드 디뎍션(Itemized deduction)과 지역정부 디덕션은 거의 대부분 폐지하되 인기 있는 주택모기지 이자와 자선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유지키로 했다

셋째 논란을 사고 있는 부유층 감세와 관련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대폭 낮추는 대신 그동안 애용해온 개별항목 공제를 없애 실질 세율까지 대폭 낮아지지 않도록 하되 상속세와 ATM 대체최저세는 폐지 하겠다고 제시했다

넷째 기업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20%로 대폭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5%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으나 중산층 가정의 감세를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폭을 5포인트 올리는데 동의했다고 백악관 관리들이 밝혔다

공화당은 또 자본이득세와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현재와 같이 23.8%를 유지키로 했다

트럼프 백악관과 공화당은 앞으로 수개월간 입법작업에서 세부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연소득 10만 달러인 가정에서 연 1000달러의 세금을 줄여 주는 등 10년간 1조 5000억달러의 감세를 추진키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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