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미국 모든 이민자 소셜미디어 정보수집 거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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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민자, 영주권자, 귀화시민권자까지 정보수집
전미시민자유연맹 등 명백한 표현자유, 사생활 침해, 반이민적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이민자는 물론 영주권자와 귀화시민권까지 포함하는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예고했다가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대 민권단체 전미시민자유연맹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이자
반이민적인 조치라고 성토하고 시행시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중순부터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 미디어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공표했다가 거센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

오는 10월 18일부터 실제 시행하면 즉각 소송을 당해 다시한번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경고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SNS)상의 가명을 포함한 신상정보와 온라인 친구, 사용기록, 검색 결과 등을 수집하겠다는 방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10월 18일 부터 시행하겠 다고 밝혔다

미 이민당국은 현재 이민자들의 이민과정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사회보장혜택까지 각종 정보를 모아 이른바 ‘이민자 파일(A-Files)’에 수록해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정보도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의 정보수집 대상은 새로 미국에 이민오려는 신규 이민자는 물론 기존의 영주권자, 심지어 귀화시민권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민자들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통신한 사람들 까지 그 내용을 미 관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이들을 검사하겠다는 극단의 심사로 지적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조직들과 테러용의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상의 신상정보와 사용기록을 살펴보고 테러모의를 사전에 포착하려는 시도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민권단체인 ACLU(전미시민자유연맹)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전미시민자유연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방안은 명백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침해 하는 위헌,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법적소송을 제기할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적인 시각을 다시한번 드러낸 조치이며 광범위한 무차별 SNS조사는 테러 저지에도 효율적이지 못한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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