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의 사건사고에 대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재외공관의 응급 대응 체계가 허술함이 지적됐습니다.

<김현경 기자>

 

지난 27일,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 국민의 사건·사고에 따른 피해가 매년 늘고 있음에도 재외공관의 응급 대응에 필요한 필수정보 관리는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2014년 1만664명에서 2015년 1만4천76명, 2016년 1만4천493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8천316명이고, 향후 여행 성수기(7·8월)가 포함된 하반기 통계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원 의원은 내다봤습니다.

이들 사건·사고 중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 피해자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4년 5천952명에서 2015년 8천298명, 2016년 9천29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규모는 2014년보다 약 56.1%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응급대응에 필수인 재외국민의 정보는 정작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180여 곳의 재외공관에서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재외공관 영사담당자가 본부와 연동된 ‘e영사(consul)’ 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원 의원은 “사고자의 한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으로 돼 있는데 정작 연락처, 영문성명, 여권번호와 같은 핵심 정보는 ‘임의 입력’ 항목으로 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영사 측의 대응이 주먹구구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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