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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지정·취소하는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등 교육자치가 크게 강화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공동의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참석자들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16일 중국 국빈방문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필두로 중국 지도부와 대거 회동한다. 문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14일 시 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동을 하는 데 이어 15일 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와 만난다. 역시 같은 날 권력서열 3위인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한다. 중국...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본인이 직접 받은 혐의 외에도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 측 사건 관계자로부터 최 의원의 요구가 있고 나서 남재준 당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대표적인 오리 주산지인 전남 영암의 종오리(씨오리) 농가가 고병원성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영암군 신북면에 있는 종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 올겨울 들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지난달 19일 확진...
(예천=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30대 남성이 목에 쇠사슬이 감긴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북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께 예천군 풍양면 한 다리 난간에서 A(34·인천)씨 시신이 발견됐다. A씨 시신 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고 목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다. A씨는 고향인 예천을 떠나 인천의 한 원룸에서 생활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 시신을 부검한...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가 내년부터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추진되던 당진에코파워 1·2호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된다. 역시 LNG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던 삼척화력 1·2호기는 애초 계획대로 석탄발전소로 지어진다. 11일 정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오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고 나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오후 "오늘 혈관 조영술 시행 결과, 이 의원은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해 흉부외과 수술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남 전 원장을 2012∼2014년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각종 사법방해 활동을 펼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등 46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사업 지원 예산을 배정하려 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전 전 수석의 혐의 사실에 추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