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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세법 진통 예고…민주당 “부자감세 반대”

尹정부 첫 세법 진통 예고…민주당 “부자감세 반대”

[앵커]

이번 주에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전반에 걸친 감세안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개정 대상 법률 수는 많지만, 다수당인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원안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처음 내놓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요약됩니다.

개정 대상 법률만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8개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당시 13개보다 5개가 더 많습니다.

문제는 논의 과정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다수당인 야당이 ‘대기업·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복합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세제 개편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국회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이 필요성에 동감하는 의원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구요.”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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