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공기관 이력서 학벌·학력·출신지 기재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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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정부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하는 분야가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제를 공약한 바 있다. 또 입학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해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넓히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실천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부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인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실력중심의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시행 준비가 완료돼 올해까지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으로의 제도 확산을 위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제) 법제화 전까지는 민간 쪽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데, 민간 대기업들도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한 사례들에 의하면 훨씬 실력과 열정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다”며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며 “그래야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인재까지 발탁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래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 (채용 할당제가)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들쭉날쭉한다”며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20%를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은 10%도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데 적어도 30% 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도 지역할당과 관련해 무늬만 지역인 인사를 형식적으로 채우지 말고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지역의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한 문미옥 신임 과학기술보좌관에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나 벤처산업 등을 제대로 해내야 할 시기인데, (과학기술보좌관이) 아주 중요해졌다”며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 그래서 모신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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