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추진”…’여야정협의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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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강건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선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조만간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하는 한편 공통적인 대선공약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5당 원내대표들이 전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개헌을 대선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운영을 제안했고, 이에 5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해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이와 관련,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론·검찰·국정원 개혁이나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출산·육아와 관련한 유급휴가, 기초노인연금 인상 등이 대표적”이라며 “곧 출범하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이를 리뷰한 뒤 국회에 전달해 5당 간 합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검찰·국정원·방송 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고, 국회에서의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일자리 추경 내역을 곧 제출하겠다. 내역을 보면 야당도 반대를 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단기간에 모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큰 카테고리 상에서는 이의가 없으니 시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각 당이 2020년이나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보완책이 국회에서 같이 언급돼야 한다”고도 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검찰인사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했고, “이창재 차관(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사퇴했으니 차관 인사를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바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노 원내대표는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법인세 인상 등 기업 옥죄기나 (기업을) 적대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하여튼 잘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즉답하지 않았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일부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업무지시 형태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 내에서 업무지시를 해나가고 있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당연히 국회 차원의 입법 사안이나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면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주요 국정 현안 해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해보자”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관한 정보도 야당에 설명하고 공유하겠다”며 “각국에 파견된 특사 활동 결과에 대해 국회와 정당에 충실히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국회 비준을 추진하기 전에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정 원내대표의 견해에 문 대통령은 “특사 활동의 결과 등을 지켜보고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회동에서는 또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일부 건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 수석은 “대통령이 찬성이나 처리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해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도 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대화는 예정시간보다 40분을 넘겨 진행됐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건설적인 생산적 대화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