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대법관에 조재연·박정화 임명제청…다양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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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전형적인 대법관 유형으로 지적받았던 ‘서울대·남성·판사’ 도식을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중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조재연 변호사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 다니다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등 시국사건에서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렸다.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사와 대리점의 ‘갑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썼다.

고려대를 나온 박정화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사법부 ‘유리 천장’을 깬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다.

그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판결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그가 임명되면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은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 유력한 후보로 점쳤던 노동·인권 전문가인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이 과정은 한 달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이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기존의 서울대·남성·판사가 주류였던 대법관 구성도 소폭 다변화될 전망이다.

만약 이들이 임명되면 대법관 중 남녀 비율은 남성 11명, 여성 3명이 된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며 현재 다소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법부 지형은 이번 인선을 시작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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