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노동계 줄줄이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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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여가 지났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이달 말 속속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내 이달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독려했다.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임인 공공비정규직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것과 무기계약직-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초·중·고 급식 등을 주로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벌인 이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총파업을 선포할 계획이다.

이날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과 중구 대한문 앞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와 청와대 인근 행진을 벌인 건설노조도 총파업 투표에 들어갔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 근절과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도 다음 달 1일 결의대회를 열어 문 대통령의 공약인 표준운임제 도입,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 독려 옥중서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 독려 옥중서신(서울=연합뉴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달 6월30일 총파업을 독려하는 옥중서신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고 민주노총이 20일 전했다. 사진은 민주노총이 공개한 옥중서신. 2017.6.20 [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photo@yna.co.kr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내 이달 3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을 독려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신을 보면 한 위원장은 “정경유착의 공범 재벌, 개혁의 대상 권력기관과 기득권 집단이 코너에 몰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칭기즈칸의 속도전으로 개혁을 밀어붙일 적기”라며 “(새 정부가) 주춤하고 있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는 것이 6·30 총파업의 요구이고 구호”라며 “지금껏 당해온 노동자들은 노동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드는 상식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총파업을 벌이는 데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6·30 총파업은 일부의 우려처럼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라며 “광장의 촛불을 이어받은 투쟁이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고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성과연봉제·양대지침·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기본권 보장 등을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도 동참을 천명한다. 한국진보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50여 단체가 모여 꾸려진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도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동 관련 공약을 상당수 내놓고 취임 이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노동계 친화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데도 노동계가 새 정부 출범 초부터 줄줄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기존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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