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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정부, 스코틀랜드 법에 첫 거부권…성전환자 성별 정정 갈등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영국 정부가 성전환자 법적 성별 정정 관련 규제를 완화한 스코틀랜드 법안에 제동을 건다.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영국 정부의 스코틀랜드 담당 알리스터 잭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성 인식 법’이 영국의 평등 법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처를 예고했다고 BBC와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잭 장관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국왕 승인을 받아 제정되는 것을 영국 정부가 막을 수 있도록 한 스코틀랜드법 35조를 발동할 예정이다.

이는 영국 정부가 궁극적인 사법권을 가진 사안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잭 장관은 성명에서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는 성전환자들은 존중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성 인식 법’은 성전환자들이 법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성 인식 증명서(GRC) 발급 절차를 단순화하고 빠르게 한다.

또 성별 위화감에 관한 의학적 진단 필요성을 없애고 성별 전환 최저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선 아무나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할 수 있게 되면 여성 권리나 여성 탈의실 이용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혹은 16세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스코틀랜드 의회를 향한 전면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대응을 예고했다.

스터전 수반은 영국 정부가 성전환자들을 정치적 무기로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영국 정부의 이번 시도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여러 사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과 가디언 등은 리시 수낵 총리의 이번 조처가 스터전 수반이 추진하는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움직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 이

윤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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