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FTA, 미국의 對한국 무역적자 근본원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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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청와대는 13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요청한 데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양국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한·미 FTA에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FTA 효과를 양국 공동으로 면밀하게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특별 공동위 개최 요청에 대해 “미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FTA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자명한 입장은 한·미FTA가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형성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미국과 함께 따져보고 검토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런데 그렇게 무역적자가 큰 것이 한·미 FTA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협정에 따라 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공석인 상태여서 당장 개최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단독 정상회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그러면서 “공동위가 열린다고 개정협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리 한쪽이 개정협상을 하고 싶어도 다른 한쪽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상품분야에서의 무역적자를 FTA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의 입장은 한·미 FTA가 무역불균형의 근본 원인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2012년 3월 16일 발효된 한·미 FTA가 양국 교역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공동으로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해보자는 것으로, 만일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늘리는 원인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입장은 한·미 FTA가 호혜적 결과를 가져왔고 미국에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기본인식”이라고 설명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평가기관 자료를 인용해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283억 달러인데, 무역적자가 없었다면 440억 달러가 됐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덜 났다는 분석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개정협상 절차에 대해 “미국의 공동위 개최 요청에 따라 회의 시기와 장소, 의제 등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 (특별 공동위의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면 특별 공동위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된 이후 특별 공동위가 열리는 데 대해 미국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수출 기다리는 자동차들

미국 수출 기다리는 자동차들(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 시름이 깊어졌다. 13일 현대자동차 수출 야적장에 미국으로 팔려나갈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leeyoo@yna.co.kr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문제가 공식 거론됐는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나 공식 회의석상에서 미국으로부터 개정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간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new trade deal’이라는 표현을 쓰고 회담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당시 FTA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은 당장 개정하자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별도로 미국 측에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 측의 요구에는 국내적인 정치적 고려도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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