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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 모색 민관협의회 출범 한달만에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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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 모색 민관협의회 출범 한달만에 중단 위기

[앵커]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가 출범 한달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최근 외교부가 사전 논의나 통지 없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신뢰가 깨졌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한 건데요.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이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피해자 측을 건너 뛰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꾸린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지난달 4일 민관협의회가 출범한 지 한달만입니다.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은 이후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입니다.”

피해자측은 또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조차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가 징용 배상 문제에 ‘다각적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상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대한 사법부 판단 자제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에 외교부는 원고 측을 포함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이른 시일 내 3차 민관협의회를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 할머니가 1차 회의 때부터 불참한 데 이어 그동안 열린 회의에 모두 참석해오던 피해자측마저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피해자가 함께 해법을 마련하기는 더 어렵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외교부 #민관협의회 #대법원의견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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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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