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원전 첫 일시중단…’시민’에 공 넘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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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뜨거운 감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잠정 중단됐다.

이미 공정률이 30%에 육박한 상황에서 영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는 문제는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논란거리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에너지정책 공약의 하나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내걸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비롯한 탈(脫) 원전 공약은 상당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에너지 공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수력원자력을 불러 해당 내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이미 28.8%(5월말 기준)가량 진행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업계와 지역경제가 받는 타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역주민의 자율유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뿐더러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해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천억원에 달한다.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매몰 비용(총 손실)은 2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부로서는 공약을 강행하기도 폐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만만치 않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발표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발표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7.6.27
kimsdoo@yna.co.kr

결국 정부는 시민배심원단에 공을 넘기기로 했다.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최종 결정을 맡기는 방식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약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손을 놓게 된 건설사들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이다.

이들 건설사에 협력사까지 합하면 수백 개의 업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여하고 있다.

현장인력을 마냥 놀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수개월을 기다렸는데 최종 중단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만큼 업계가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크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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