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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대정부질문…’경찰국 신설’ 공방 격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경찰국 신설’ 공방 격화

[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정치분야에 이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나와 질의에 답했는데요.

구하림 기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오전에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문제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뜨거웠죠?

[기자]

네, 고물가와 고금리에 경기침체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경제 상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최근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의 취지, 특히 부자 감세 정책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물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연설명도 있었는데요.

소득세를 개편해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국민도 혜택을 받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 역시 감세 정책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등을 언급하며, 경기 침체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득층 감세 정책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라고 표현한 데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표현이 과하기는 했지만, 사안의 절실함과 중대성과 비교해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과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찰서장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입니다.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들이 12.12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서장회의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간부급 회의를 개최하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경찰의 항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경찰의 반발을 옹호하는 민주당을 향해 “선동 정치”라며 경찰과 민주당을 한꺼번에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찰국으로 경찰을 장악하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과 관련해 “경찰의 쿠데타가 아니라 이상민 장관의 행정쿠데타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다음달 출범을 앞둔 만큼, 정치권의 공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경제사령탑 #세제개편안 #경찰국 #국가공무원법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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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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