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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사태 타협점 찾나…’갈등 불씨’ 여전

경찰국 사태 타협점 찾나…’갈등 불씨’ 여전
[뉴스리뷰]

[앵커]

주말로 예정됐던 전국 경찰회의가 취소되면서 극한 대치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경찰회의가 취소되면서 극한 갈등은 일단 고비를 넘긴 분위깁니다.

하지만 행안부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과 전국 경찰회의를 제안한 김성종 경감 모두 단체행동 자제 목소리를 내면서도 국회의 입법적인 해결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우리 조직의 경감들이 생각을 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걱정이 좀 됩니다. 국회와 국민에 공을 넘기겠습니다.”

경찰국의 핵심 쟁점은 인사권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인사권을 실질화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이 가능한지 등 법적인 쟁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소관사무가 포함이 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우회적인 방법으로 신설하는 시도 자체가 법 위반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논란 속에서도 행안부는 다음달 2일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찰국장 인선 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지휘부에는 논란 가득한 새 제도의 정착과 내부 분위기 수습이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과 맞물려 리더십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에선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한 데 대해 윤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전국경찰회의 #경찰국 #경찰청 #정부조직법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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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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