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치 대법관 취임…美연방대법원 이념지형 다시 보수우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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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보수성향의 닐 고서치(49) 미국 연방대법관이 1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날 오전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비공개 취임 선서를 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개 취임식을 했다.

백악관 취임 선서는 고서치 대법관의 ‘멘토’로 통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미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번 대법관 인사처럼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들어왔다. 이번 인사는 아주 훌륭한 임명으로, 내가 취임 100일 안에 그 일을 끝냈는데 그게 쉽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고서치 대법관의 조기 취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고위직 1호 인선이다.

고서치 대법관은 취임 선서에서 자신을 발탁해 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의회 지도부 등에 각각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 위대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충실한 종복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로라도 주(州) 연방항소법원 판사 출신인 고서치 대법관의 취임으로 지난해 2월 ‘보수파의 거두’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 사망 이후 1년 이상 8명으로 운영됐던 미 연방대법원은 14개월 만에 9명 체제로 정상화됐다.

또 대법원의 이념지형은 진보와 보수 4대 4 구도에서 5대 4의 보수우위 구도로 다시 회귀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은 앞서 야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동원해 고서치 인준안에 반대하자 결국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핵 옵션’을 발동했다.

핵 옵션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찬성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의사 규칙으로, 공화당은 이를 토대로 지난 7일 고서치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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