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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기밀유출’ 군무원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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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기밀유출’ 군무원 영장기각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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