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공화당 상원 헬스케어 법안 공개 ‘중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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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ors are working on crafting legislation to replace Obama's signature domestic legislation.

오바마 케어와 공화당 하원안의 중간수준
정부보조금 현행보다 축소, 메디케이드 확장 2024년 종료

오바마 케어와 공화당 하원안의 중간 수준인 공화당 상원의 헬스케어 법안이 공개됐다.

정부보조금은 하원안보다는 늘어나지만 오바마 케어 보다는 줄어들게 되고 메디케이드 확장은 종료하되 폐지시기를 하원안의 2020년 보다는 2024년으로 늦췄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공화당이 하원승인안보다는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혜택을 다소 늘린
상원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최종 승부에 돌입했다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은 22일 13인 위원회에서 마련한 142쪽 짜리 헬스케어 법안의 초안을 공개하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공화당 케어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다.

공화당 상원안은 첫째 오바마 케어에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와 이에따른 벌금을 폐지하고 메디케이드 확장을 종료하며 부유층에 대한 부가세를 없애게 된다.

둘째 미국민들의 건강보험 구입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금으로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게 되는데 연령에 따라 2000~4000달러를 지원하려는 하원안과는 달리 오바마 케어와 비슷하게 연령과 소득, 지역별 요소 를 반영해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상원안에 따른 정부보조금은 오바마 케어 보다는 줄어들게 되지만 하원승인안 보다는 저소득층 과 노년층의 경우 다소 늘어나게 된다

셋째 자녀들의 경우 26세까지 부모와 함께 건강보험을 이용할수 있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기존 병력자(Pre-existing condition)들에 대해선 각주들이 예외를 허용받을 수 있도록 해서 완전보장되 지는 않게 된다.

오바마 케어의 응급실 치료를 비롯한 10대 필수 커버 또한 각주별로 재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축소될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넷째 메디케이드 대상을 빈곤선의 133%로 확대했던 오바마 케어의 확장을 폐지하되 공화당 상원안에선
2021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해서 2024년에 종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공화당 하원안에서 2020년에 완전 종료하려는 것에 비하면 종료시기를 3년정도 늦춘 것이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내주말 독립기념일 연휴에 들어가기 직전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단순과반수인 51표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52명중에 3명만 반대해도 부결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개당일 랜 폴, 테드 쿠르즈, 마이크 리, 론 존슨 상원의원 등 보수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오바마케어와 다른게 별로 없다면서 반대하고 나서 상원승인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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