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김상곤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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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교문위는 지난달 29∼3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4당 간사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이 직권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며 “양해를 부탁하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동시에 명기됐다.

적격의견으로는 “김 후보자는 오랜 교수 생활을 거치고 경기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추진 등에서 드러나듯 전문성을 갖췄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작성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점과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작성됐다는 점 등이 잘 소명이 됐다”며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라고 충분히 소명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부적격 의견으로는 “후보자는 사이버노동대학 활동이나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등을 보면 고위공직을 수행하기에는 편향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신상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또 “후보자는 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등에 대한 질의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는데, 교육위원회뿐 아니라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청문보고서에 반영됐다.

유 위원장은 “적격과 부적격으로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해 두 의견을 병기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이를 보고 대통령이 최종 판단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 간곡하게 당부 말씀을 드린다. 추경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서둘러 심의에 들어가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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