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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정부-교육계 입장차 ‘팽팽’

교육교부금-개편…정부-교육계-입장차-‘팽팽’

교육교부금 개편…정부-교육계 입장차 ‘팽팽’

[앵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필요 이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이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었죠.

이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의 교육감들은 다음주 TF를 꾸려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준영기자입니다.

[기자]

출산율 감소에 초중고교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가 교육비에 쓰라며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약 77조3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12조2천여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돼 있는 교육교부금은 앞으로도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 만큼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 중 일부를 떼어내 투자가 부족한 대학이 쓰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정부.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을 만나며 직접 설득 작업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육계에선) 세금이 덜 걷히면 교육교부금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유·초등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또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설득을…”

하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완강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과밀학교 문제나 열악한 학교 시설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재정 비축이 필수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2일 대구에서 총회를 열고 가칭 ‘교육재정특별위원회’를 꾸려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감님들도 고등교육 쪽에도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공감을 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일단 초중고에 쓰이던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것은 반대한다…”

여기에 교육계는 교육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전제부터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 접점 찾기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학령인구 #교육교부금 #시도교육청 #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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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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