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국정기획위’…문재인정부 5년 밑그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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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권과 달리 약 2개월간의 대통령직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고 급발진한 까닭에 후보 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밑그림을 그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통상적인 대통령직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해 정부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 설정과 주요 정책 선정 및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국정기획위의 최우선 목표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6월 말을 1차 시한으로 정하고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7월25일까지 활동기간을 꽉 채울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임명됐으며, 김 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 3명 및 34명의 자문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부위원장은 당·정·청을 대표해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국정 인수 경험이 풍부한 점이 발탁 배경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인수위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국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국민참여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점이다.

국민참여기구의 운영은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피플 파워’에 의해 현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촛불명예혁명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구현”이라며 “국민참여기구를 온·오프라인으로 가동해 정책제안과 참여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국민참여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인수한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 국민참여기구는 국정기획위보다 긴 100일간 운영된다.

국민참여기구는 새 정부 운영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국민제안·여론 등을 온·오프라인 쌍방향 소통으로 수렴해 정책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경청단’, ‘국민과의 타운홀 미팅’,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현장정책접수’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소통 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민참여기구에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을 토론·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을 두고, 정책제안에 참여한 국민이 직접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