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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집값 하락 영끌족…버틸까? 팔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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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집값 하락 영끌족…버틸까? 팔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오프닝: 이광빈 기자]

최근 몇 년간 빚을 내 집을 사는 ‘영끌족’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부동산값 급등으로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2030세대 사이에 퍼진 탓입니다.

그런데 최근 금리 상승 기조에 이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월급 절반이 이자로”…영끌족 대출 부담↑ / 이동훈 기자]

지난해 초 주택담보·신용대출 등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아 집을 산 30대 직장인 A씨.

애초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도 200만원에 달했는데 변동금리 상품인 신용대출의 이율이 1%p나 높아지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다음 달 대출 갱신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를 게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월에 지출해야되는 이자가 더 커지면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더 포기를 해야될지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영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2030세대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주택 대출 상환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3.7로 해당지수 산출 이후 처음으로 200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200을 넘었다는 것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쓴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영끌 바람이 불 당시의 주택 구매자 중 2030세대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을 산 사람 250만여명 중 2030세대는 72만여명,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지만 과감한 손절매도 쉽지 않습니다.

적정가격에 팔기에는 아파트 거래가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던 분들은 1년 사이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실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차주로 변하고 있는데요. 금융 비용 부담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끌에 뛰어들었던 청년층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심리·경기 악화 우려도 커지는 만큼 영끌족 현황 파악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이광빈 기자]

요즘 은행에서 대출금리 변경 안내 연락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영끌족들이라면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문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말에는 8%?…계속 오르는 대출이자 / 이은정 기자]

대출이자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4.2%대로 올라서며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각각 4%대와 6%대에 진입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가 인상되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금리도 덩달아 오르면서 대출 금리 결정에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은행들은 이 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 상품을 만드는데, 가산금리를 낮춰주지 않는 한 대출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75%~3.00% 수준으로 올릴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

외환위기와 맞먹는 수준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돈줄을 좨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25bp씩 조금씩 올려서 물가 상승세를 완화시키는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유가 요인이 아직 예측하기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도 기준금리 인상의 한 요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외국 투자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어서,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금리가 오르면,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 신용대출은 9%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실화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인데, 빚내서 집 산 직장인들에겐 눈덩이처럼 불어날 이자가 문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상승했을 때를 가정해봤습니다.

매매가격 약 13억원 정도 하는 서울의 84㎡ 중형 아파트를 약 4억4천만원 대출을 받아 샀을 경우 매월 상환해야 하는 돈은 291만원.

지난해 전국 평균 가처분소득 363만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월급을 받자마자 대부분 대출을 갚는데 나간다는 얘깁니다.

4% 수준의 이자를 냈을 때보다 월 대출 상환액이 82만원, 약 40%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가계 대출 10건 중 8건은 변동금리인 상황이라 거듭된 금리 인상은 서민 지갑에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나 기업의 부채 부담이 높기 때문에 지나친 금리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 이긴 은행들이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해주겠다고 하곤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수나 지원금액이 적어 ‘눈속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이광빈 기자]

미국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은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최근 몇 년 간 활황세를 보였던 미국 부동산 시장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고 상승폭이 컸던 샌프란시스코의 지난 6월 주택 중간 가격은 189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내린 것은 처음입니다.

유럽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잃으며 집값 하락 현상을 보입니다.

웨덴의 지난 5월 집값은 전달보다 1.6%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 단위로 가장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달 21일 22년 만에 빅스텝을 밟았는데요.

제로였던 기준금리를 0.5%로 올렸습니다.

유로존의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미국과의 금리 차로 유로화 가치 하락이 심각하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계속 몰려오는데다 주택도 부족해 상승세를 보이던 캐나다의 집값도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캐나다의 6월 평균 집값은 올해 초 고점 대비 9%나 떨어졌습니다.

호주 역시 주택시장에 경고음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자, 부동산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6월 집값이 작년 말과 비교해 8% 하락했습니다.

중국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 업체의 올 상반기 주택 판매액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 급감했습니다.

6월 중국 70대 도시 주택 가격은 5월보다 0.1% 내려 전월 대비 가격 하락세가 10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문의 장기침체가 국가 전체의 경기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대출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국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부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인데요.

정치권은 대출을 총동원해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는데…’영끌족’ 구제책 실효성은 / 김보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석 달 동안 금융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인 건 오는 9월부터 4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정부는 변동금리가 7~8%대로 치솟을 수 있는 만큼 4%대 고정금리 상품을 45조원 규모로 공급해 상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에 육박하면 최저 생계비만 쓰고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가 190만명에 달해 국가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전국 집값 평균이 4억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해 대상이 되는 집값의 기준을 8~9억원으로 올려달라고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규모를 조금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영끌해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보유한 그런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만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19년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했지만 2주 만에 대출 신청 금액이 73조원을 넘는 등 신청자가 폭주해 당시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 3억원에 못 미치는 2억7천만원 이하의 집만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 역시 380조원어치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10%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특정 방향으로 비율을 늘려가는 거 자체가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역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애초에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청년층이 74%를 차지하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은 다른 구제책에서도 연달아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신용평점 하위 20%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최대 50%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다가 ‘빚투 탕감’ 논란으로 번져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최대 4만8천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최대 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빚내서 투자한 비용을 혈세로 메꿔주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은 기존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한 제도에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야는 은행권을 향해서도 대출금리 인상 폭을 조절하는 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고위험군의 대출 잔액과 금리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계속되는 세계적 금리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급 절반 이상을 대출 이자로 갚고, 집값은 불안정 하고 ‘빚내서 산 아파트 다시 팔아서 빚 갚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30대 ‘영끌족’의 부담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걸까요?

최근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매수 희망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금리에 경제 침체까지 이어지며 상황은 더 난관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적 난관을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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