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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새해 새법 조지아주 범죄기록 말소법

조지아 주의회에서 통과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적지않은 새 법이 2021년 1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어 본사는 3회에 걸쳐 새해 새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범죄 기록 말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법의 발효로 이제 경범죄 전과자들의 취업이 용이하게 됩니다.

조지아주 범죄기록말소법이 1월 1일 발효됩니다.  새로 발효되는 SB 288법은 특정 경범죄와 비폭력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성범죄, 가정폭력 및 DUI 위바 등은 제외 됩니다. 이로써 조지아는 기록 봉인 제한을 완화한 41개 주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유진 리 기자가 전합니다.

(뉴스듣기)

조지아 기회센터 GCO (Georgia Center for Opportunity)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4백만명 이상의 조지아 사람들이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코리 버어스 GCO 커뮤니케이션 부회장은 “SB 288 법안을 통해 전과자들이 보다 더 많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 288 법안의 제정으로 새로운 유죄 판결 및 미결 혐의가 없는 경우 형기가 끝나면 4년 동안 경범죄 유죄 판결을 봉인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비폭력 중범죄로 사면을 받은 사람은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책임 보호(Liability Protec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AJC는 이법의 시행으로 약 400만명이 조지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ARK 유진 리 보도본부장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021에 발효되는 새 법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11alive.com 캡쳐  

유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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