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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협치의지 부족”

[뉴스포커스]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협치의지 부족”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20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통령실의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자 협치 의지의 부족”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잠시 후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첫 교섭단체 연설이 시작됩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첫 교섭단체 연설로 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엇보다 눈에 띈 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권력 장악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경제 위기’ 지적에 대해 현재의 민생·경제 위기는 문재인 정부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책임을 야권에 돌리는 모습입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두 달밖에 안된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내로남불 식태도라는 건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반박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권성동 대행의 첫 교섭단체 연설 들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목된 발언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교섭단체 연설로 국회문은 열었습니다만, 여야의 원구성 합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 후 바로 원구성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예정대로 오늘까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여당 의원이 협상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공유하는 모습이 국회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운영위와 법사위, 그리고 행안위는 모두 국민의힘이 갖고 민주당은 과방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양당 모두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거의 협상이 완료됐다고 봐도 될까요?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북송 어민이 탈북 브로커일 가능성이 있고,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통일부를 찾아가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질타에 나섰습니다. 권영세 장관 개인의 생각에 따라 통일부 입장이 번복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통령실 안보실과 권 장관의 ‘교감’여부를 두고 양측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탈북어민 북송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 주도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합동조사의 최종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정원장은 관련 회의에 불참했다고 하는데요. 국정원은 안보 전문가가 아닌 노 전 실장 주도로 북송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당시 법무부가 강제 북송 전 법리 검토에서 ‘탈북어민들의 강제 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판단에도 법무부는 ‘추방이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또 대통령실 인사논란이 터졌습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외부 업체 사내 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대통령실은 “본인도 몰랐고 실질적인 이해 충돌도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민주당은 연이은 대통령실 인사문제를 ‘국기논란’으로 규정하고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사실 대통령실 인사논란 벌써 7명 째거든요.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 해요?

광복절을 앞두고 윤대통령이 8·15 특사 숙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원칙론을 내세웠지만, 일부 언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상황인데요. 적절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실에서 “경제 기여 인물로 폭넓게 사면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만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의 대거 사면도 점쳐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첫 사면권 행사가 하락 중인 윤대통령 지지율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까지 나서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채용은 ‘비공개 채용제도’ 이른바 ‘엽관제’라며 공세를 차단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사적채용’ 논란 진화에 나서고 또 앞서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브리핑에 나서면서 대통령실의 대응기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사적채용 발언과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과에 나섰는데요.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며 “논란이 커진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는데…논란이 나온지 닷새 만의 사과거든요. 너무 늦었다. 왜 뒤늦게 사과를 하냐는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런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장제원 의원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조기전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당이 위기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인데, 향후 권 원내대표 대행체제,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통령실 #사적채용 #권력_사유화 #국회_원구성 #탈북어민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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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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