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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통일부 ‘북송어민’ 영상 공개…여야 공방 격화

[뉴스포커스] 통일부 ‘북송어민’ 영상 공개…여야 공방 격화

앞서 탈북어민의 북송 사진을 공개한 통일부가 이번엔 탈북어민의 북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대검에서 파견한 수사관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통일부가 3년 전 탈북어민들의 북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판문점에 있던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약 4분 정도의 길이인데요. 앞서 10장의 관련 사진 공개로 정치권 파장을 일으킨 통일부가 ‘법적 검토’ 발언 하루 만에 관련 영상까지 공개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통일부는 해당 영상의 존재를 최근에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영상이 개인 촬영 본이지만 업무수행과정에서 촬영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공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개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런 통일부 주장, 납득이 되십니까?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번 동영상 공개가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까요?

국민의힘은 “강제북송의 명확한 증거”라며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민주당은 “선정적인 자극 의도”라며 동영상을 공개한 통일부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런 양측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 3조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과거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번 사태를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진보 지지층과 보수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비공감 여론이 크게 앞선 상황이 눈길을 끄는데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파견된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삼가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아닌 총무비서관실에 대검 수사관이 근무하는 것, 통상적인 거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서는 분위깁니다.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지인을 채용했다’며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각각 ‘딸 KT 채용청탁’ 혐의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벌써부터 이준석 대표의 ‘직무정지 6개월’이 과도한 징계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장제원 의원 공개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몸을 낮추면서, 장제원 의원과의 정면 충돌은 피한 상황인데요. 사실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권 의원이 서둘러 몸을 낮춘 속내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하지만 직무 대행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권 원내대표와 조기전대를 주장하는 장 의원사이에 입장 차이가 분명한 만큼,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영상_공개 #안보문란 #사적채용 #조기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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