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사진출처: http://www.myajc.com/news/state--regional-govt--politics/senate-votes-ban-upskirting-georgia/lqjMcLuH55z6YZBPcV5K4M/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과 조지아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 시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5일 각각 주상원과 주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서영 기자

공공장소에서 남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도촬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지난 수요일 주상원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여태까지 조지아에서는 몰래카메라를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어 현대 기술을 사용해 도촬 범죄행위가 발생해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페리지역 출신 공화당의 래리 워커 주상원의원의 발의한 새 법안으로 이제 도촬 행위로 기소된 범법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0만불 상당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상원을 통과한 SB45는 조만간 주하원에서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마찬가지로 수요일인 어제,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 시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HB61은 157-11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조지아에서 연매출이 적어도 $25만불이거나 연 판매 건수가 200건 이상인 온라인 판매업체는 모든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주 판매세를 부과하거나 사이트에서 $500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세금통지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세금통지서는 고객뿐만 아니라 주 세무당국에도 보고됩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측 지도부가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그 동안 오프라인 매장들은 제품 가격에 주 판매세뿐만 아니라 카운티 판매세가 부과돼 온라인 매장과의 가격경쟁에 있어 오프라인 제품이 불리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 주재정 전문 분석가는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지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제품에 판매세를 부과할 경우 조지아 주정부와 카운티정부는 각각 $2억7천4백만 달러와 $2억 달러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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