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4대강 감사로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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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서혜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개혁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그 강도와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검찰 내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지시와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등 검찰개혁 착수에 이어 22일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내놨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기치로 내건 ‘적폐청산’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형국이다.

특히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이 지적해온 주요 사안들을 다시금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조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 방송·언론개혁 등이 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의 경우 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인선하면서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말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는 이미 실행됐다.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가 발간한 ‘신정부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제시된 ‘촛불개혁 10대 과제’도 개혁의 방향을 보여주는 가늠자다.

여기에는 백남기 농민사망 사건의 재수사와 함께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자 인정 ▲전교조 재합법화 ▲세월호 선체 특별조사위에 인력 및 재정 추가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최저임금 공약 준수 의지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 진상조사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초기 100일은 5년의 성패를 좌우하는 ‘프라임 타임'”이라며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과감하게 개혁해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민감한 이슈인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해 야권의 반발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 측은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논란의 확대를 경계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대로 방산비리 척결 등 국방개혁에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은 자리에서 국가안보실에 국방개혁팀을 만들어 방산비리를 근절하는 데 나설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개혁 과제를 ‘업무지시’ 등 정부의 행정조치를 통해 할 수 있는 사안과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나눠 진행할 전망이다.

당장에 박근혜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 중 하나로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비판해온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수술대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지침’도 조만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들 지침이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백남기 농민 사건 재조사 등은 검찰 개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사가 이뤄졌으나 특별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파헤칠 지도 관심거리다.

국회의 입법화가 필요한 경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으로 입법 과제를 나눠 야당의 협조로 처리하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가기획위원회 위원인 여당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방송법 개정 등 언론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돼 왔는데 마지막 관문을 못 넘은 것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문제도 가급적이면 조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속도 조절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과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재벌개혁 법안 등 여야 간 시각차가 있는 법안에 대해선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우선 여야 공통 공약부터 입법화에 성공하면 국회에서 협치 분위기가 강해져 이견이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공통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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