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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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강병철 설승은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국민이 문화활동을 할 때 차별받지 아니할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으로 2013년 12월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문화권을 향상시키는 문화정책 개발과 시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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