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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한도 협상에 소셜연금. 메디케어 ‘손 안댄다’

바이든맥카시 백악관 회동으로 국가부채한도 협상 개시

맥카시 소셜연금메디케어 손 안댄다고 공표해 극한대치 피할 듯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등 워싱턴 지도부는 국가부채한도 협상에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등 두가지 핵심 사회보장제도는 손대지 않기로 합의했다.

가장 민감한 문제를 제외키로 의견을 모아 향후 협상에서 극한 대치나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 만큼은 피해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고 정면대치 할 수 있는 국가부채한도 협상을 개시하면서 가장 민감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이케어 의료보험 문제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합의해 극한대치를 피해가고 있다.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한 후 에 국가부채한도 협상에서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문제는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았다며 손대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다.

공화당 하원의 일각에서는 국가부채한도를 올려주는 대신 연방정부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것은 물론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까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와 바이든 민주당과의 졍면 충돌이 우려돼 왔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당내 강경파들에게 발목을 잡혀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삭감까지 고집할 경우  국가부채한도 올리기에 실패해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 디폴트즉 국가부도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돼 왔다.

바이든 민주당은 맥카시 하원의장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에 손대지 않는다고 공표한데 대해 안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방정부 예산을 얼마나 삭감하도록 요구하는지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 가운데 16%에 불과한 비국방 부처의 재량예산에서 삭감대상과 삭감액을 짜내야 하고 14%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까지 줄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공화당의 기본 이념은 국방비를 항상 증액해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반대하는 삭감을 요구하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가부채한도 올리기는 당파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올린 다음 어떻게 미국의 국가부채를 억지시켜 나갈지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부채 한도는 현재 31조 4000억달러로 이미 1월 19일에 도달해 그날부터는 연방재무부가 공무원 연금액의 투자를 일시 중지하고 들어오는 세입으로 정부지출을 우선 집행하는 비상수단들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한 비상수단들도 6월초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그 이전에 국가부채한도를 더 올리거나 카운트를 중단시키는 의회의 조치가 확정되어야 하며 정면대치시에는 나라빚을 더 내지도채권 이나 부채이자를 지불하지도새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해 사상 최초로 국가부도에 빠지게 된다.

미국이 사상 최초로 국가부도로 선언되는 것은 물론 그 위기에 내몰리는 것만으로도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미국은 물론 지구촌 경제에 대혼란과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최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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