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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 도달 ‘6월 초까지 특단 조치로 정부 지출’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미국이 나라 빚을 낼 수 있는 상한선인 국가부채 한도(Debt Ceiling)에 예고대로 19일자로 도달해 이날부터 재무부의 특단의 조치들을 가동해 연방정부 지출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현 국가부채 한도는 2021년에 올렸던 314000억달러인데 19일자로 이에 도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재무부는 이날부터 특단의 조치들을 가동해 연방정부가 내야 하는 각종 지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단의 조치들로는 연방공무원 연금액의 다른 곳 투자를 중지하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연방정부가 내야 하는 채권이나 부채 이자 지급, 사회보장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비 지출 등에 쓰게 된다

 

재무부는 각종 특단의 조치들로 국가부채 한도를 넘긴 후 4000억달러를 더 쓸수 있고 6월초에는 소진될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6월초까지 연방의회가 국가부채 한도를 더 올리거나 카운팅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각종 지출을 할 수 없는 국가디폴트, 국가부도에 빠지게 된다

 

미국이 2011년에 국가디폴트 직전까지 내몰린 적은 있으나 실제로 국가디폴트, 국가부도로 선언된 적은 한번도 없다

 

만약 국가디폴트, 즉 지불불능이나 국가부도로 선언되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며 주가와 채권이 폭락하고 각종 미국정부의 돈빌리기와 지출이 불가능해져 정부 셧다운으로 기능이 마비되고 미국경제의 대불경기를 부채질하게 된다

 

심지어 국가디폴트를 볼모로 잡은 격렬한 정치투쟁만으로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돼 금융시장 의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10여년전인 2011년 격한 국가부채한도 투쟁 때문에 국가디폴트로 선언되기도 전에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상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하는 바람에 주가와 채권이 폭락하고 미국부채의 이자율이 급등하는 등 직격탄을 맞은 적이 있다

 

다만 국가부도시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지출, 채권과 부채이자 지급등에 심각한 여파를 미치겠지만 미국정부가 존재하는 한 실제로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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