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적자 보고서’ 금주 발표…”부정적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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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한국 등) 16개국과의 무역적자 분석’과 ‘수입산 철강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보고서 발표 이후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역적자 보고서의 경우 다른 나라와 동향을 공유하고 판단할 때 16개국 모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은 보고서 발표 이후 공개하기로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요 타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여 국장은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는 중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무역적자가 큰 순서대로 관심과 집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산 철강의 안보 영향 조사도 우리에게 불리하긴 마찬가지다.

여 국장은 “여러 정보와 협의를 통해 판단하건대 철강을 수출하는 상대국 모두에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철강 조사와 관련해선 미국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국장은 “6월 말까지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스케줄이지만 미 의회, 국방부, 재무부 등이 각기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견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린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보고서가 발표되면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추가관세 부과, 수입물량 제한, 물량과 관세 규제를 혼합한 조치 등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1∼2개월 내 규제가 시행될 수 있으며, 미국 이외에 대체시장이 적은 품목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국제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치를 단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지에 대해서는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발표 시기가 한미 정상회담과 겹칠 가능성이 생기긴 했지만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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