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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 당국 한국 등 20여 개 국 송금 기록 집중 추적 ‘거센 논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미국과 전세계 200여개국에 연결돼 있는 국제송금망에서 거래되는 송금기록이 미국의 사법당국에게 집중 추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8TRAC이라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15000만건의 국제 자금거래, 송금 기록을 미국의 사법당국이 손쉽게 접근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TRAC 집중 추적이 드러난 것은 론 와이든 연방상원의원이 불만을 접수하고 연방상원 차원에서 조사 에 착수했고 전미시민자유연맹의 자료공개 요구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으로 밝혀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TRAC 이라는 데이터 베이스는 당초 애리조나 주법무부가 마약대금 거래 를 추적하기 위해 2014년 개설했으나 이 시스템에 국제송금 기록들이 대거 몰리면서 15000만건 이나 축적돼 있다

 

이와함께 TRAC 시스템에 있는 국제송금기록들은 미전역의 경찰국은 물론 연방수사기관들인 FBI(연방수사국), DEA(마약단속국), ICE(이민단속국)HSI(국토안보조사국) 등이 손쉽게 접근해 이용하고 있다

 

이들 미 사법당국은 수사에 필요하다는 점만 설명하면 문서소환장이나 법원의 영장도 없이 이 송금기록에 접근해 집중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TRAC 시스템에서 집중 추적되고 있는 국제 송금기록들은 은행을 통한 송금 보다는 은행계좌없이 송수금과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통한 자금거래들인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웨스턴 유니언, 마니그램, 유로네트, 리아 등이 은행계좌 없는 국제 자금거래를 맡고 있는데 송수금이 가능한 국가들이 200개국을 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모두 포함돼 있다

 

멕시코 등 중남미와 카리브해안 국가들, 유럽 국가들도 주 대상국들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사이에 돈을 보내거나 받는 국제 송금기록이 은행 기록들은 물론 비은행 송금 서비스 기록까지 TRAC 시스템에 축적돼 있고 미 사법당국에 의해 집중 추적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검토한 결과 TRAC 기록에는 돈을 보내고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액수가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전미시민자유연맹은 사법당국은 문서소환장이나 법원영장도 없이 무분별하게 국제자금거래를 추적하는 행위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법적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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