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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조달러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 초당적 상원가결 카운트 다운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민주공화 11명씩 상원 초당파 22명 확정한 1조달러 법안 본회의 심의

수정안 처리후 토론종결 이번주안에 가결 가능성 높아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철도 등에 5년간 1조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이 마침내 연방상원 본회의 심의에 돌입해 이르면 이번주말 초당적 지지로 가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사회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주말이나 내주중에 3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을 독자가결하기 위한 예산결의안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의 초당정치를 되살린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연방상원 본회의에 공식 상정돼 이번주말 가결되는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고 있다

연방상원은 사흘동안 수정안들을 처리하고 목요일 다시한번 60표 장벽을 넘겨 토론종결한후 이번

주말안에 최종 가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상원에는 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 등 11민주당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 등 11명을 비롯해 초당 타협파 22명이 완성한 ‘2702쪽으로 된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은 앞으로 5년간 신규투자 5500억달러기존교통예산 4500억달러를 합해

1조달러를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투자하게 된다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 개선에 가장 많은 1100억달러를 투자한다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화석에서 클린으로 전환하고 전력체계를 개선하는데 730억달러를 투입한다

미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상수도 개선에 550억달러를 쓰게 된다

기후변화 때문에 극심해지고 있는 가뭄과 홍수산불 등에 대처하는데 500억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공항 250억달러항구 170억달러 등 420억달러를 투입하고 대중교통수단에 390억달러를 투자한다

전기차 공급확대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에 150억달러를 쓰기로 했다

신규 투자예산 5년간 5500억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로 이미 승인받은 지원금중에

쓰지 않은 2500억달러를 전용키로 했는데 여기에는 26개주에서 조기 종료한 연방실업수당 500

달러도 포함된다

또한 부당청구해 받은 실업수당을 회수하는 500억달러와 메디케어 리베이트 시행을 늦춰  절약하는 500억달러를 인프라 개선에 투입하게 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규칙 등을 통해 300억달러의 세입을 늘려 인프라 개선에 쓰게

된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이번주말안에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을 60표이상의 지지로 가결하게 될 것으로 확신했다

동시에 이번주말이나 내주중에 3 5000억달러 짜리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을 민주당이 상원 50표로 독자가결하기 위한 첫단계인 예산결의안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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