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이 문체부 국·과장 인사 요구, 처음이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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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민정수석이 국·과장 인사 조처를 요구한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김 전 장관에게 6명의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이런 지시를 받고 우 전 수석에게 전화해 인사 사유를 물으며 “정기인사 때 하면 안 되겠느냐”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통화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수석이 ‘위에 보고됐으니 그냥 하시라’고 말했다”라며 “처음엔 민정수석실이 공무원 감찰을 할 수 있으니 수석실에서 판단하고 결론 내렸나보다 생각했는데 위까지 보고된 거라고 하니 대통령이나 비서실장과 관련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민정수석 지시에 반박하지 못한 이유로는 “공무원 전체 감찰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요청이라면 내부 감찰을 통한 것과는 조금 무게가 다른 것으로 생각했다”며 “차관도 수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청와대 지시에 대해 이행 안 했을 경우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저항하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인사 관련은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내가 끼어들어서 이렇다저렇다 말 하기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법정 향하는 김종덕 전 장관

법정 향하는 김종덕 전 장관

김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이 6명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선 “사유를 말 안 해줘서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공통점이 김종 차관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던 걸로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김 전 차관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도 털어놨다. 김 전 차관이 자신을 통하지 않고 청와대 윗선에 ‘직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1, 2차관에게 인사 안을 가져오라고 하니 판이한 안을 가져왔다. 여러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에게는 1차관이 짠 안을 올렸는데 대통령이 내려보낸 안은 제가 올리지 않은 2차관 안이 내려왔다”며 “그때부터 2차관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도 보고를 올리며 통하는 게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자 당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차관 교체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