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①9년2개만에 집권여당…’민주정부 3기’ 당청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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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5·9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의 굴레’를 벗고서 2007년 이후 10년만에 여당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미 지난해 4·13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확보한 민주당이 집권당의 지위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의 위상은 한층 강력해졌다.

특히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는 만큼 정권 초기 민주당은 어느 정부의 여당보다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제대로 주도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친문(친문재인)진영 위주로 구성된 당이 청와대와 지나치게 수직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앞서 문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정당 책임정치를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라며 “정당 공천이나 운영에 관여는 안 하고 정책과 인사는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실제로 대선 직전인 지난 7일 문 당선인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심야 회동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정권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를 당에서 일정 부분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를 했으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문 당선인은 첫 총리 지명과 내각 구성부터 당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사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입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민주당이 원활한 내각 구성을 위한 ‘인재풀’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도 지난 3월 당무위를 열어 중앙당이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당헌에 명시하기도 했다.

정책과 입법에서의 당·정·청 협력관계도 주목된다.

특히 문 당선인이 ‘국가 대개혁’을 약속한 만큼 국회에서의 강력한 개혁입법 추진은 필수적이다. 결국 청와대와 조율한 개혁입법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얼마나 관철하느냐가 정권 초기 개혁드라이브의 동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입법 뿐 아니라 당장 문 당선인이 약속한 ‘일자리 추경’이나 하반기에 예정된 내년도 예산 편성문제 역시 민주당이 원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10여년간 야당에 머물렀던 민주당이 얼마나 빨리 체질 개선에 성공, 청와대·정부와 함께 국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느냐가 정권 전체의 성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로써는 이 과정에서 정권 초기 당·정·청의 관계는 큰 문제 없이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5년 분당 사태와 지난해 총선,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내 비문인사들은 당을 떠나거나 구심점을 잃고서 힘이 빠진 모습을 보였고, 이 때문에 당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친문진영으로 넘어온 상황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단결력’이 승패를 가르는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0일 “사실상 친문과 비문의 구분이 없어질 정도로 비문세력의 존재감은 약해졌다”며 “초기 개혁과제 추진 등에서는 당청간의 호흡이 어느 정부 못지않게 잘 맞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단체장을 염두에 둔 인사들과 청와대의 관계가 엇박자가 날 확률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극복할 과제도 만만찮다.

우선 친문진영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청와대와 당이 수직관계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다른 당과의 원내 협상을 끌고 가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칫 다른 정당으로부터 ‘청와대 거수기’라는 비판에 처할 경우 오히려 원내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지금은 존재감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비문 인사들을 효과적으로 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당선인은 2018년 개헌투표를 약속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야권에서는 개헌 논의를 더 활발하게 진행하자고 문 당선인을 압박할 수 있다”며 “민주당 내 비문 인사들이 여기에 동조하기 시작한다면 청와대의 당 지배력이 흔들릴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