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샌더스 등 진보파바이든 4조달러에 메디케어 확대 등 2조달러 추가

중도 타협파사회 인프라 개선에만 1조달러 투자 바이든과 타협시도

차기 경기 부양책을 놓고 민주당 진보파들이 무려 6조달러 패키지를 독자가결하는 절차에 착수한 반면

중도 타협파들은 1조달러 안팎의 사회 인프라 방안으로 맞서고 있어 격돌하고 있다

초당파 상원안을 놓고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6조달러 패키지 추진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내부의 심각 한 분열상도 드러내고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자료제공=연합뉴스]

 

워싱턴 정치권에서 차기 경기부양책을 놓고 진보파의 6조달러 패키지 독자가결과 중도파의 1조 달러 사회 인프라 방안의 초당적 타협으로 나뉘어 정면 맞대결하고 있다

상원예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진영의 진보파들은 바이든

인프라 방안의 4조달러에다가 2조달러를 추가한 6조달러 패키지를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기

위한 예산조정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샌더스 상원예산위원장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회동을 가진후 6조달러 지출 패키지에 대한 예산

조정 절차에 착수했음을 확인했다

진보파의 6조달러 패키지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사회인프라 일자리 플랜 2 2500억 달러인적인프라 가족플랜에 1 8000억달러 등 4 50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샌더스 상원의원이 집중 추진해온 메디케어 시작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낮춰 대폭 확대

하고 안과와 치과 혜택으로 늘리며 처방약값 낮추기까지 사회안전망 확충에 2조달러를 추가하고 있다

진보파의 6조달러 패키지 독자가결 준비에 척 슈머 상원대표가 동조하고 나선 것으로 미루어 초당파

상원안을 놓고 양당 상원의원 21명과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을 겨냥해 공화당을 압박하고 유리한 협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맞서 공화 11민주 10명 등 중도파 양당상원의원 21명은 1조달러 안팎의 사회인프라 방안을 제시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일주일 내지 열흘 협상에 돌입하고 있다

공화당 11명을 대표해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민주당 10명을 대표해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이 마련 한 초당파 상원안은 전형적인 사회기반시설 개선에만 5년간 9730억달러, 8년으로 계산하면 1 2000 억달러를 투자하자고 제안해 백악관이 한번 공개적으로 낮춘 1 7000억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기존 예산지출이외에 신규 투자 예산으로 초당파 상원안은 5790억달러를 잡아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노 선이라는 6000억달러에 거의 맞추고 있다

재원마련안이 핵심 쟁점인데 초당파 상원안은 기업들과 부유층의 세금인상을 제외하고 백악관이 반대하 고 있는 휘발유세 물가 연동전기차 새 수수료 부과 등도 삭제할 용의를 시사하고 있다

대신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사용하지 못한 자금 가운데 1200억달러를 전용하고 지역정부 지원금중에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허용하되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1000억 달러도 삭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달안에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상원의원 21명이 전격 타협하고 7월 중순 상원표결에서 60표 장벽 까지 넘게 되면 1조달러 안팎의 사회 인프라 방안이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진보파들은 민주당의 중도파 7명이 2차로 추진하는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의 독자가결에 지지 해야 한다는 사전동의 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래야만 추가 현금지원,헬스케어와 무상교육 확대유급휴가 신설등 진보파의 요구사항을 담은 2조달러 안팎의 미국 가족 플랜을 올가을로 늦추더라도 민주당의 독자가결로 성사시킬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