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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법적투쟁 1승 1패 ‘4천만명 마음 졸인다’

세인트 루이스 연방지법 합법, 텍사스 연방지법 불법 판결

연방교육부 탕감신청서 접수 중단, 2600만명 신청서 보관 승소시 탕감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둘러싼 법적투쟁에서 현재까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탕감신청서 접수를 중지하고 이미 제출한 2600만명이상의 탕감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법정투쟁에서 승소시 신속하게 실제 탕감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를 둘러싼 법적투쟁이 팽팽하게 엇갈린 판결을 얻어내고 있어 미국인

4000만명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있다

연방지방법원들의 1심 재판에서는 현재까지 합법과 불법 판결이 한번씩 나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연방항소법원에서는 본안 판결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으나 일단 탕감조치의 시행을 중지시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4000만명에 대해 학자융자금 빚을 1만달러 내지 2만달러씩 실제로 탕감시켜주 지는 못하고 있으나 2600만명 이상으로부터 탕감신청서를 받아 놓고 있다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10일 늦게 보수단체가 제소한 소송에서 “학자 융자금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3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서 벗어나  행정권력만으로 강행하려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세인트 루이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헨리 오트레이 판사는 지난달 20일 6개주 법무장관들이 제소한 소송에서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각주에 피해를 입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기각시킨 바 있다

이에대한 항소를 맡은 제 8 연방항소법원은 본안소송이 다뤄지는 동안 탕감조치의 시행을 중지

시켜 놓고 있다

이에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11일부터 연방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한 탕감신청서 접수를 중지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이미 제출한 2600만명이상의 탕감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법정투쟁에서 승소하면 신속하게 실제 탕감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판사들일지라도 어느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했느냐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는

같은 공화당 출신이지만 조지 부시에 의해 지명된 헨리 오트레이 판사는 합법, 도널드 트럼프

시절 지명된 마크 피터먼 판사는 불법판결을 내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는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같은 보수파 대법관들의 입장도 엇갈려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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