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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8·15특사 논의 주목

법무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8·15특사 논의 주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레(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무부의 중점 추진 사항을 업무보고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이 취임하면서 제시한 ‘이민청’ 구상과 윤 대통령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검경 협의체’ 진행상황도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복권이 거론되는 가운데, 독대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보고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촉법소년_연령하향 #검경협의체 #광복절_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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