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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필요성 못느낄 수준까지 담대한 계획”…대북제안 구체화

“북한, 핵 필요성 못느낄 수준까지 담대한 계획”…대북제안 구체화

[앵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통일부 업무 계획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우리가 제시할 ‘담대한 계획’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북관계 모든 문제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제안한 ‘담대한 계획’을 두고 통일부는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통일부가 헌법 제3조와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영세 장관은 전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결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따져보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남북협력과 관련해 청소년 등 미래세대 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통일부 #권영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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