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기로에서 만나는 트럼프-시진핑, 돌파구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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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북핵 문제 (PG)[제작 최자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의 6∼7일(현지시간) ‘마라라고(미 플로리다주) 회동’에서 기로에 선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G2(미중)의 두 ‘스트롱맨’이 처음 만나는 회담으로, 최소한 향후 4년(트럼프 임기) 간 국제질서의 기본 틀을 짜는 자리다.

북한이 핵무기의 완전한 실전배치를 목전에 둔 시점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 장기화한 북핵의 교착 국면을 흔들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채 북한이 6차 핵실험 등을 통해 의심할 수 없는 ‘핵무장국’의 지위를 거머쥐는 것은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 최고경영자(CEO) 대상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시 주석과 나는 당연히 북한을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은 정말 인류의 문제”라고 말했다.

'사드 보복'에 대한 트럼프의 언급 여부·수위도 관심 (CG)

‘사드 보복’에 대한 트럼프의 언급 여부·수위도 관심 (CG)[연합뉴스TV 제공]

북핵 위협 자체 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잠재적 정적(김정남) 제거에 화학무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자국 주재 외국인을 외교 협상 과정에서 ‘인질’로 잡는 등의 양태가 트럼프에게 북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해온 트럼프는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환율 조작국 지정 등 무역과 관련한 ‘당근과 채찍’을 활용,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수준의 고강도 제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 또는 2000년대 중반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사례처럼 중국 금융기관에 타격을 주는 형태의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트럼프의 예봉을 일단 피한 뒤 비핵화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하는 ‘대화론’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이 ‘제재’와 ‘대화’ 사이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더라도 ‘당장은 북한을 비핵화 회담으로 복귀시킬 고강도 압박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에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그래픽] 북한 SLBM 시험 발사 후 핵실험 하나?

[그래픽] 북한 SLBM 시험 발사 후 핵실험 하나?(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북한이 5일 오전 동해 상으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은 오는 6∼7일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무력시위’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bjbin@yna.co.kr

반면 ‘거래의 달인’ 트럼프가 무역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대신 북핵 문제에서는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식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때문에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공표될 미중의 입장이 실제 두 정상의 내밀한 합의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회담 이후 미중이 실제로 취할 후속조치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북핵과 결부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냄으로써 중국의 대 한국 보복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도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에 대해 다른 동맹국들에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이 문제 역시 미중 거래의 큰 보자기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사안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 상원의원 26명이 미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4일 중국의 대(對) 한국 ‘사드 보복’ 철회 요구 등을 담은 연명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