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靑에 보고했나’…靑-국방부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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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사태가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2차장에게 보고를 했으나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국방부가 그 전날인 25일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사실을 누락했다는 문제제기에서 파문이 한 걸음 더 확장된 모양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국내에 반입된 것을 보고받고 진상 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30일 오후 공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방부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내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국정위 "국방부, 업무보고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누락"

국정위 “국방부, 업무보고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누락”(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2기가 국내에 반입된 상황만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26일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고 일종의 해명을 했지만, 청와대가 이마저도 부인한 것이다.

국방부가 국정기획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군사 기밀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을 중·장기 국정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도 핵심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향후에 더 파급력이 큰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와 청와대 안보실 보고 당시 문서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은 진실공방에서 국방부가 수세에 몰리게 하는 요인이다. 국정행위는 문서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 정책실장의 안보실 보고 당시 보고서가 있었지만,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혀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가 서면으로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사태의 또 다른 축인 국정기획위 측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 관련 핵심 사안인 장비 반입 현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 사드 발사대 4대 비공개 추가 반입

[그래픽] 사드 발사대 4대 비공개 추가 반입

국정기획위 측은 이 문제를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외교·안보분과위 자문위원들이 업무보고 당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여부를 국방부에 물어봤느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위원들의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잠시 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한중관계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4기가 들어왔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다”고 정정했다.

사드 발사대가 기본적으로 6기로 이뤄져 있고, 발사대 2기의 성주 배치 사실이 공개된 데다 이미 일부 언론에 4기가 반입됐다는 보도도 나온 만큼 상황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광온 대변인은 “(위원들은) 국방부 보고의 진실성을 믿지 않았겠느냐. 거짓 보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청와대와 일선 부처간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자 국방부는 말을 아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실장에게 국방부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재반박이 있은 후 “조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