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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 특위 구성…성과낼까

사법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특위-구성…성과낼까

사법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 특위 구성…성과낼까
[뉴스리뷰]

[앵커]

여야는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면서 특위 3개도 설치했습니다.

사법개혁, 정치개혁,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돼 가동되는건데요.

세 현안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커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약칭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됩니다.

오는 9월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문제가 최대 안건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 등을 포함한 2단계 권력기관 개혁도 이뤄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록 민주당의 특위 구성 요구를 막판에 수용하긴 했지만, 줄곧 ‘검수완박’ 입법 관련 논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던 만큼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 동수에 안건 합의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활동 기간 내내 검수완박 공방 2라운드를 펼치며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습니다.

법사위 권한 축소를 논의할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을 손볼 수 있어 입법부 내 소위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의 예산편성을 견제하기 위해 상설특위인 예결위를 실질화하고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연금개혁특위는 내년 4월 30일까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논의되는 건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무려 7년 만인데, 그만큼 휘발성 강한 난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지난 21일)>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

여야 협치를 넘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연금개혁특위가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사개특위 #정치개혁 #연금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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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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