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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어민 북송 수사 한 달…혐의 다지기 주력

서해 피격·어민 북송 수사 한 달…혐의 다지기 주력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의혹 수사에 나선 지 곧 한 달입니다.

그동안 실무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혐의를 다져왔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전직 원장들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 이달 초입니다.

한 달 가까이 검찰은 당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료와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 달 초중반부터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어민 북송 결과를 직접 발표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개인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이들 처벌이 가능할지를 반문하며 남측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했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서훈 전 원장은 현재 미국 체류 중으로 ‘입국시 통보’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선 해경과 국방부 등 관계부처 직원들이 연일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시 해양경찰청 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현직 해경 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해경이 2년여 만에 ‘월북’ 판단을 번복한 정반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지원 전 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면서, 향후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국가정보원 #직권남용 #박지원 #서훈 #국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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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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