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대도시권, 청량음료세 발효…광역행정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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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행정구 쿡카운티가 2일(현지시간) 논란많은 청량음료세(soda tax) 부과법을 발효했다.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약 11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으로, ‘역진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병에 든 탄산·에너지·과일 음료와 파운틴 음료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주문형 음료와 100% 과일·야채 쥬스, 우유·콩·쌀이 주요성분인 음료, 유아식, 의료용 음료 등은 예외다.

쿡카운티 의회는 작년 11월 청량음료세 신설 법안을 승인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일리노이소매상협회(IRMA)가 반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효일이 한달여 늦춰졌다.

IRMA는 청량음료세 규정이 모호하고 위헌적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 명령으로 집행이 일시 정지됐다. 그러나 쿡카운티 측이 소송 기각 청원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쿡카운티는 미국의 광역자치단체인 3천여 개 카운티 가운데 처음으로 청량음료세를 징수하는 곳이 됐다.

IRMA는 재판부가 소송 기각에 올바른 기준을 적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 계획을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쿡카운티 측은 청량음료세가 올해 당장 6천750만 달러(약 760억 원) 세수 증대 효과를 불러오고, 내년에는 2억60만 달러(2천300억 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쿡카운티는 23개 도시와 111개 빌리지, 1개 타운 등 13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인구 520만여 명의 광역행정구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이어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카운티이며, 주(州)와 견주어도 미국 내 23번째 규모에 해당한다.

청량음료세는 비만 방지·충치 예방 등 공공보건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대가 더 절실한 목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음료 소비 경향을 볼 때 저소득계층에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조세라는 지적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 소도시 버클리가 2015년 1월 처음 청량음료세를 도입했고, 대도시 가운데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가 지난 1월 처음으로 청량음료세 부과법을 발효했다. 그밖에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콜로라도 주 볼더 등이 지난 7월부터 청량음료세 징수를 시작했고, 샌프란시스코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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