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의회는 지난 11월 3일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 지도를 가결시켰다. 이 선거구 재조정은 2020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연방하원 선거구 및 주의회 선거구를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2건이 지난 11월 15일 제기됐으며, 이미 제기된 다른 소송과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의 원고인 NAACP의 앨라배마 주 컨퍼런스(Alabama State Conference)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가 소수민족 커뮤니티, 특히 흑인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연방법원에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지도 채택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원고가 이 소송에 승소하면, 새로운 선거구는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풀뿌리 비영리단체 앨라배마 밸류(Alabama Values)의 아네샤 하디(Anneisha Hardy) 소장은 주의회가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방해하는 수단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해 “불투명하며 믿을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디 소장은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Ethnic Media Services)와 앨라배마 밸류(Alabama Values)가 공동 주최한 선거구 재조정 관련 포럼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NAACP 법률 변호 펀드(NAACP Legal Defense Fund)의 캐스린 세다시반(Kathryn Sedasivan) 선거구 재조정 담당관은 앨라배마주가 오랜 기간 동안 투표자, 특히 흑인 투표자를 억압해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남부 지역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앨라배마주도 1965년 제정된 연방 투표권 보장법(Voting Rights Act)의 적용 대상이 됐다.
투표권 보장법에 따라,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주와 지자체는 투표절차를 변경할 경우 연방 법무부 또는 연방법원에 사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절차라 불리는 이 과정은 투표절차 변경에 영향을 받는 각 당 대표가 참여한다. 투표권은 주 자치권보다 연방정부의 감독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3년 연방대법원은 연방 투표권 보장법에 규정된 감독권을 빼앗았다. 이 결정은 투표권 운동가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투표권 보장법 2조에 규정된 대로 인종, 피부색, 언어에 따른 투표자 차별은 여전히 위헌이라고 밝혔다.
남부빈곤센터 (Southern Poverty Law Center, SPLC)의 투표권 선임 변호사(Senior Staff Attorney, Voting Rights)인 잭 긴버그(Jack Genberg)는 “주로 인종에 근거해 선거구를 재조정하고, 인종에 따른 조정이 연방 투표권 보장법에 따라 엄밀하게 조정되지 않거나 정부의 중대한 공익에 따라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선거구 재조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은 개리맨더링(gerrymander)이 된다”고 설명했다. SPLC는 현재 다른 단체와 함께 이 소송의 원고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고 있다.
긴버그 변호사는 “(2010년 센서스 후) 지난번 선거구 재조정 후, 연방법원은 앨라배마 주의원 선거구 12곳이 인종에 따라 개리맨더링되었으며,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연방투표법에서 보장하는 헌법적 보호조항중 하나는, 선거구는 반드시 동일한 인구에 비례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리맨더링은 특정 커뮤니티를 한 지역구에 “몰아넣는”(pack) 방식으로 이뤄지곤 한다. 이에 따라 특정 커뮤니티는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연방하원에 보낼수 있지만, 이 커뮤니티가 다른 지역구에 끼치는 영향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반면 “쪼개기”(cracking)은 한 커뮤니티를 작게 쪼개어 여러 지역구에 배정함으로서 이들을 소수로 만들고, 이를 통해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에게 투표자 숫자 면에서 패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앨라배마 선거보호 네트워크(Alabama Election Protection Network)의 펠리시아 스칼제티(Felicia Scalzetti)는 “자세한 조사를 벌인 결과 선거구 재조정에 있어 앨라배마주의 인구변화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앨라배마 주의회에서 제시한 연방선거구 지도는 안타깝게도 2011년도에 제정된 인종차별적 선거구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앨라배마주의 흑인 투표자 인구는 전체의 25.9%를 차지하고 있지만, 앨라배마주의 연방하원 선거구 7곳 가운데 1곳만이 흑인 투표자들의 선호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NAACP LDF 의 캐스린 세다시반(Kathryn Sadasivan) 변호사는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재조정 절차는 흑인 투표자 및 그들의 지지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앨라배마주는 연방 투표권 보장법의 2조에 규정된 인종차별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불공정한 선거구 재조정이 다른 소수민족 인구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칼제티는 현행 선거구 제출안에는 원주민 부족 커뮤니티가 따로 떨어져 지역구에 불균등하게 배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라티노와 아시안 인구가 최근 10년간 늘어났지만, 새로운 선거구 지도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스칼제티는 또 상당수 카운티와 시에서 선거구 재조정을 완료했으나, 언론은 이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아 대다수 주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잘 모르는 상태다.
앨라배마주 전역에서 주민활동을 벌이는 비영리단체 앨라배마 포워드(Alabama Forward)의 카디다 스톤(Khadidah Stone)는 선거구 재조정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주의 모든 정부기관에서 선출되는 대표자와 관련해 선거구 재조정 관심사항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구 재조정은 연방 및 주정부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스톤은 “앨라배마주 선거구 재조정은 언제나 소송으로 끝나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한 선거구 재조정 및 투표절차 때문에 앨라배마 납세자들이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https://ethnicmediaservices.org/voting/from-disappointments-to-lawsuits-over-alabamas-new-redistricting-ma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