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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 통과…’14만 경찰회의’ 반발 예고

[여의도1번지]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 통과…’14만 경찰회의’ 반발 예고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이윤지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엄중 대응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경찰 내부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초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경찰 반발을 키웠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달 2일 경찰국 출범에 ‘쐐기’를 박은 건데요. 경찰국이 속전속결로 출범하게 되면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30일로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와 경찰조직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의 집단행동, 반발과 관련해 군 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향해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행령 공포 이후인 다음달 4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여야가 경찰 중립성 문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대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장관 임명은 이뤄졌지만 첫 업무보고를 통해 조속한 폐지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만큼 실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제 개편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축소한 ‘검찰 수사권’ 확대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정부 질문 첫날, 박범계-한동훈 전·현직 법무부장관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인사 검증을 위해 새로 만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찰 인사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과 경기 침체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죠?

#행정안전부 #경찰국_신설 #전국경찰서장회의 #인사청문회 #여성가족부_폐지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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